美 SEC, Canton Coin을 디지털 상품으로 판단…CC 규제 불확실성 완화
행복한투자자 ·
작성일: 2026년 11월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은 11월 3일 Canton Coin(CC)에 관한 No-Action Letter(비조치 서한)를 발표했다. SEC 담당 부서는 제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CC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보고, 정해진 네트워크 규칙에 따른 CC 발행에 대해 증권 등록을 요구하는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DTCC의 Canton 기반 증권 토큰화 서비스 상용화에 이어, CC 자체의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SEC 승인과 무엇이 다른가?
SEC는 2025년 12월에도 DTCC 산하 DTC의 증권 토큰화 서비스에 관한 비조치 서한을 발행한 바 있다.
당시 서한은 주식·국채 등 기존 증권을 블록체인에서 처리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 이번 서한은 Canton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코인인 CC 자체의 법적 성격과 발행 방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존 결정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CC에 대한 규제상 판단이 제시된 것이다.
CC가 디지털 상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반적으로 주식은 기업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이며, 금이나 원유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이다. SEC 담당 부서는 CC가 특정 기업의 주식처럼 소유권을 부여하는 자산이 아니라, Canton 네트워크의 운영과 이용에 활용되는 디지털 상품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였다. 이는 CC를 보유한다고 Digital Asset이나 CNTN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CC의 가치는 네트워크 이용과 시장 수요·공급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디지털 상품이라는 판단이 SEC의 투자 안전성 보증이나 가격 상승에 대한 승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CC 발행에 증권 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미
일반 기업이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면 원칙적으로 SEC에 증권을 등록하거나 법정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Canton에서는 검증자와 슈퍼 검증자 등이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한 대가로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CC를 생성하고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SEC 서한은 이러한 방식의 CC 발행에 대해, 제출된 조건이 유지되는 한 증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CC를 무제한 발행할 수 있다는 허가가 아니며, 모든 CC 판매와 투자상품에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CC와 CNTN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결정은 CC의 미국 증권법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Canton 활용과 검증자 사업에 규제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CC를 보유하고 슈퍼 검증자 사업을 운영하는 Canton Strategic Holdings(나스닥: CNTN)에도 긍정적인 사업 환경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DTCC 상용화가 Canton의 실제 금융시장 활용을 보여줬다면, 이번 SEC 서한은 CC 자체의 규제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서한은 SEC 직원의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비조치 입장으로,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면제나 최종 법원 판결은 아니다. 향후 실제 기관 채택과 CC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 여부가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주요 용어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증권시장과 증권 발행·거래를 감독하는 연방 규제기관.
- No-Action Letter(비조치 서한) :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 SEC 담당 부서가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문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포괄적인 규제 면제와는 다르다.
-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 특정 기업의 지분이나 투자계약 자체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기능과 수요·공급 등에 가치가 연결되는 유형의 디지털자산.
- 증권 등록(Securities Registration) : 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SEC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공시하는 절차.
- CC 발행(Minting) : Canton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 검증자와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등이 새로운 CC를 생성하는 과정.
-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 미국 금융시장의 증권 예탁·청산·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관.